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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불가능경기지사 때 파기환송심 석달 걸려2심 결론 빨리 나도재상고절차 남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준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2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설사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의) 유죄 결론이 나더라도 최소 27일이 걸리는재상고절차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1일 판단이 이 후보의 대선.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변론을 거쳐야 하고, 이후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상고장 및상고이유서 제출 등 절차만으로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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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후보 측에서상고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재판.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야 해서다.

기록만으로 심리하는 대법원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하고, 이 후보가 결과에 대해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재상고를 한다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천안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맡는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 2심 선고 후 7일 이내재상고△ 20일 이내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최대한 늦춰재상고하고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돌려보내면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정해진 뒤상고까지 이어지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한달 남짓 남은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