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법리가 엇갈렸던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선거인 즉유권자의 관점에서 재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유권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중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히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충청권의 선택이 곧 승리로 이어졌던 만큼 오는 6월 조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60대 이상유권자가 40대 미만유권자보다 많은 인구 구조에서 치러지는 첫 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대와 30대는 물론 10대 중 투표를 할 수 있는 18세와 19세 인구까지 더한 ‘2030세대’ 전체도.

3 조기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 첫유권자운동 조직이 출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지를 두고 10대 2로 의견이 갈렸다.

열 명의 다수의견은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 이 후보의 '말'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두 명의 대법관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http://icscompany.co.kr/

[앵커] “유권자관점” 이번 판결 중 또 하나의 쟁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범위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후보자가 아닌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엄격하게.

<앵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오늘(1일) 결론을 내놓으면서 선거인, 즉유권자의 권리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장돼야 하지만,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유권자의 관점.

올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50대 장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의 표심이 미칠 영향력이 더욱 클 전망이다.

전체유권자중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 인구는 30대 이하 인구보다 더 많아져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줄 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