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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등.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대법원은 2심 판단 중 '김문기 해외 골프'·'백현동 국토부 협박'은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거인'의 관점에서허위사실여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마다 판결 흐름이 어긋나던 차에 전합이 기준을 분명히 세움으로써 대선에서 다시 생길 수 있는 시비와.

재판을 한 것도 항소심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허위사실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한 것을 대법원 확인했고,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이라며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희태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 김문기.

대법원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한 것"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허위사실공표 해당" 대법원 "2심 피고인 발언 왜곡하여 무죄 판단".

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