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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통상적인 우려와는 반대되는 결과.

지난해 사법연수원이 발간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항소심파기율은 29.

8%로 전국 고등법원의 1심 합의사건파기율41.

국민참여재판 양형 변경률 또한 17.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준비절차 등 업무부담 너무 크다 -참여재판 담당 ‘전담재판부’ 신설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제도 고도화 -일반재판보다 항소심파기율↓전문성 우려 깬 국민참여재판 △대선 D-14 -‘세대 통합’ 외친 이재명 -노인·청년 공약 내건 김문수 -광주 간 이준석 “개헌.

연구진은 지난 20년(2004~2023년)간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자료를 활용해 1심 형사공판사건의 항소율과 2심에서의파기율을 분석했다.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연도별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율 및 항소파기율/출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형사사건에서의 심급별 판결.

빠른 심리의 예외에 예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며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 사건의파기율은 1.

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라며 이재명.

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후 올해 9월까지 서울고법의 군사법원 1심 판결파기율은 41.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고 올라온 피고인 10명 중 6명이 서울고법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다.

형사사건 중 6% 정도만 파기되는 수치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다.

2023년 재판 결과를 집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공판파기율은 5.

이는 소부(小部)에서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등이 SK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주식 가치 계산 등은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년 사법연감 기준 대법원 가사소송의파기율은 2%에 불과해 파기환송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