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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재판을 늦게 하더라도 국민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어렵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

재판지연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도 ‘책임 없는 국가’를 만들어온 입법 공백이 그 배경이다.

공진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법인 YK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는 배성범 전 고검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수사, 과거보다 현저히지연된 수사, 거기에재판지연까지 정말 큰 문제입니다.

"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배성범 전 고검장은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

저렇게까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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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시지연전술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지연전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병 처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송금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어재판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재판을지연했다"며 "이는 사법농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 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

민주당 대표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12개 혐의, 8개 사건으로 5개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 64차례나재판지연을 시도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를 짓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기소부터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년6개월이 걸리면서재판지연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1심에 2년2개월이 걸렸고, 1심 도중 재판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진행하는 병합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병합심리에 대해재판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재판은 2개월가량지연됐다.

이 대표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는 지난 12일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병행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다.

앞서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병합심리에 대해재판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측에서도재판을 속도감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