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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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석방을 막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구속 요청이 절차상 문제를 집요히 문제 삼은 변호인단에 발목을 잡혀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틀 뒤 다시 심문기일을 잡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열고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재판부기피 신청까지 내며 절차상 문제를 하나하나 물고늘어지자 일단 결정을 뒤로 미뤘다.
이날 구속심문 기일은 약 50분만인 오후.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영장 심문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추가 영장은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장관 측과 내란 특검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반발했고 특검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5일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의재판부기피신청부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공소장이.
중앙지법 형사34부, 김용현재판부기피신청 결정 보류 법원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재판부전원 기피 신청에 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내란 특검이 23일 “김 전 장관 측이 낸재판부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라며 구속영장 심문을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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